전기차 검사 항목 따로 만든다…배터리 셀 전압·SOH까지 본다
자동차 검사 기준을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로 나눈다. 전기차는 21개 항목으로 고전원 장치를 따로 보고, 휠 너트가 빠져 있으면 부적합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친환경차 검사 항목
- 21개
- 내연기관차 검사 항목
- 24개
- 진단정보 제출 시기
- 판매 10일 전
- 부적합 시 재검사
- 10일 안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와 같은 기준으로 검사하던 방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 기준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검사 항목, 차 종류에 맞게 나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를 엔진 달린 차의 항목표로 검사하면 해당 없는 칸이 생기고, 정작 배터리처럼 중요한 부분은 기준이 흐릿해진다. 개정안은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 및 제동장치 등 24개 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 전기장치·주행 및 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으로 나눠 각자 필요한 것만 보도록 했다.
| 구분 | 검사 항목 수 | 대표 항목 |
|---|---|---|
| 내연기관차 | 24개 |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
| 친환경차 | 21개 | 고전원 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
배터리 상태를 읽을 정보, 출시 전에 받는다
전기차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상태를 제대로 읽는 일이다. 그러려면 제작사가 검사 장비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넘겨야 한다. 지금은 신차를 처음 판매한 뒤 6개월 안에만 내면 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판매 시작 10일 전까지로 크게 앞당긴다. 출시 뒤 제작사가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 검사 현장에서 차질이 생기던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넘겨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진단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보안 접근 정보와 함께,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 상태(SOH), 충전 상태(SOC) 같은 핵심 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검사소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낡았는지, 셀끼리 균형이 맞는지를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휠 너트·볼트 빠지면 바로 부적합
모든 차에 적용되는 변화도 있다. 달리던 차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검사 때 휠 너트나 볼트가 빠져 있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을 받으면 정비한 뒤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 같은 조치가 따른다.
전기차 운전자가 챙길 것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시행일과 세부 문구는 바뀔 수 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전기차 검사에서 배터리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중고 전기차를 사고팔 때도 검사 기록에 남는 배터리 정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타이어를 바꾸거나 휠을 정비한 뒤라면 너트가 모두 제대로 체결됐는지 확인하고, 계기판에 배터리나 고전원 장치 관련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검사 전에 정비소에서 먼저 점검을 받아 두는 편이 좋다.
입법예고안 기준 기사예요. 확정된 시행규칙과 시행일은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